젶정's 건축이야기

건축물 용도변경

-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용도변경]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변경을 거쳐 마침내 사용승인(준공)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건축주가 건축물을 기존에 사용하였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 지는 것이 바로

건축물 용도변경

입니다.

건축물의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 이 말이 무슨 뜻일 까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들이 7가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것은 바로 주차대수의 확인 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구는 증가하고 도시에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차공간의 부족입니다. 건축물 주차대수의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해당지역의 주차장 조례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 기존의 건물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는데 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설계도면에서 주차공간이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와 신고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시설군의 변경에 따라 허가대상, 신고대상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그리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군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 앞의 ㉮~㉶의 시설군 중에서 서로 다른 시설군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한다고 신청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또는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군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들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인 경우

♣ 앞의 ㉮에서 ㉶시설군에 속하는 같은 호의 건축물 상호간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설군에 포함되어져 있는 판매시설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던지 운동시설에서 판매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요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용도변경에서 분류된 시설군이 아닌 건축물 용도별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8종을 뜻합니다.)에서 구분되어진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에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 공연장에서 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한다던지 아니면 집회장에서 공연장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의 변화되는 범위에 따라 허가 조건이 강화되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면적이 500㎡이상 늘어나게 되면 사용승인보다 더욱 강화된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그 규칙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하여야 합니다.

※예외 -

증축 · 개축 · 대수선을 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 · 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건축믈의 용도변경을 건축허가제 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행정절차의 간소화등을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신고제로 하였습니다. 일부의 용도변경은 건축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용도변경 됨으로써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절차 없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실질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2006.05.09부터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한 시설별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여 적용하고 용도변경시에는 용도별 시설군의 분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리끼리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장요어들은 일본어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건설, 산업기술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아닌 야리끼리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야리끼리

란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일본어를 풀어서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遣り切る。

やりきる   원래 일본어 동사 형태는 야리키루 입니다. 그 뜻은 일을 "해치우다, 완수하다, 해내다, 끝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끝의 소리 "우"를 "이"로 바꿔야 합니다.

야리끼"루" (해치운다, 끝내다) -> 야리끼"리" (끝냄)

그리하여 탄생되는 것이 야리끼리 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쓰자면  도급주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도급제=도거리)

8시간의 노동분량을 5시간 정도에 해치워 버리고 노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옆 동료의 일까지 하는 동안 동료는 놀다가 두어시간 뒤에 역할을 바꾸어 가며 일하기도 합니다. 건설현장이나 중공업 같은 공사현장에서는 도급 즉 야리끼리를 받으면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빨리 주어진 할당량을 끝내, 해치워 버리면 조기퇴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장사람들이 야리끼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한 점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공업에서 용접일을 할때면 현장 반장이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 "야, 너네 야리끼리 줄게 할래? 라고 하면 좋다고 같이 일하던 형들이랑 "아싸 야리끼리 좋죠!" 라고 합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야리끼리는 일이 끝나는 즉시 일당을 주는 이점이 있어서 모두가 선호합니다. 지금에서는 레미콘(ready mix concrete)차량이 와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한 이틀 지나면 응고가 되지만 예전에는 공사장의 인부들이 철판을 깔고 자갈과 모래를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에 부으면 쎄멘(시멘트)와 물을 섞어서 삽으로 열심히 비벼야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야리끼리로 일을 끝내게 되면 점심시간도 안되어서 일을 해치워버리고 5천원의 일당이 손에 들어오고 푸짐한 돼지국밥에 소주한잔 하는 낙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야리끼리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현장에서는 일본어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노가다(도가따)는 원래 일본어로 성질이 까칠하고 불량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거칠게 닥치는대로 아무일이나 한다는 뜻으로 "막노동, 막일"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일본용어 들도 저의 블로그에서 앞으로 계속 포스팅 해나가겠습니다.